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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늪에 빠진 대한민국... 진짜 근본적 대책은?
    초저출산 까지 치닫는 대한민국 저출산 현주소... 앞으로 대책 정말 실효성 있을까?
    2018년 01월 25일 (목) 10:28:02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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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저출산 대책은 실패를 했고 지금이 저출산 해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말했다.(사진=문재인 대통령)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사회는 2017년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명이 붕괴되면서 저출산을 넘어 이제는 초저출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11월의 인구동향이 암울하다는 분석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2000년부터 월별 인구동향을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7000명, 역대 최저치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25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나와 저출산에 대해 논의했다.

    장윤숙 사무처장은 "기사에 나온 것처럼 작년 11월 출생아는 16년보다 11.2% 감소한 2만 7천명에 머물렀고 11월까지 누적 출생아수도 16년 같은 기간보다 12.1% 감소한 33만 3000명에 그쳤다"고 말했다.

    저출산 현상이 30년 이상 지속돼 왔다.

    특히 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2001년부터 15년 이상 지속돼 왔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 2, 30대 연령의 인구가 줄었다다는 분석이다.

    이어 "청년세대가 일자리, 주거 등 어려움 때문에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출생아수는 당분간 감소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해 출생아 수는 한 36만 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영국의 한 연구진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는 연구결과도 충격을 주고 있다.

    출생아가 36만 명밖에 안 되는 이런 추세에 맞물려 우리 사회에 가까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

    장 사무처장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작년 8월 기점으로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1644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 즈음에는 고령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라 말했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뭘까?

    그는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고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수 있고 또 연금, 사회보험 같은 사회보장부담이 증가하고 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에서 결혼하고 아이 키울 엄두가 안 난다는 그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전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혼을 아예 안 하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낳겠다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장 사무처장은 "육아하는 아빠들 그리고 또 3, 40대 부모님들,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님들, 육아휴직을 해본 남성분들,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분들, 현장의 당사자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그 많이 하신 말씀이 결혼을 해야지 아이를 낳는데 결혼하기가 이제 어려운 이유로 일자리, 주거부담을 많이 말했다"고 전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또 하나만 낳은 이유를 물어보면 교육비용 부담 사교육비 부담을 많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너무 길고 육아휴직은 쓰기 어렵고 아이를 마음대로 맡길 수 있는 곳이 부족해서 육아가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여성분들은 여성도 사회에서 일하면서 자아를 실현하는 꿈이 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와 일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도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저출산 대책은 실패를 했고 지금이 저출산 해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말했다.

    기존 대책의 실패라는 분석은 어떤 이유에서 나왔을까?

    장 사무처장은 "기존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먼저 출산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이를 낳아야 한다, 출산이 애국이다 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고 국가주도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정책을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들로 인해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개인들의 삶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이 특히 젊은 세대의 반감을 부르고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이유라는 셈이다.

    이어 "정책적으로는 이제 1차, 2차, 3차 기본계획을 이제 세다. 1차, 2차 기본계획 같은 경우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서 기반 마련에 집중을 했다"고 알렸다.

    이어 "기본계획의 대책이 대부분 보육 인프라에 투자돼서 집중되었고 주거, 일자리, 사교육 문제,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금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지적한 내용들이 반영돼서 나오고 있다는 것.

    그는 "저출산 문제를 어느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부처가 걸쳐 있는 정책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처를 출범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관점을 바꿨다는 점도 강조했다.

    즉, 국가주도적인 관점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 행복에 중점을 두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

    작년 12월 26일 위원장인 대통령과 새로 위촉된 6기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4대 추진방향을 제시해 앞으로 상황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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