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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바른미래당이 방송장악금지법(방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4일 오후 4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 모여 4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여당의 말 바꾸기 행태를 규탄하고 방송장악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다.
'방송장악금지법'은 정권의 언론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6년 7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당시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62명이 참여해 20대 국회 최다 발의 의원수를 기록하며 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민주당 의원 116명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미뤄지다 한국당이 최근 반대 입장을 철회
하면서 1년 넘게 표류하던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
그러나 이번에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신분이 바뀐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함께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나서면서 국회 처리가 난망해진 상황.
이를 보다 못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농성을 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농성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민주당이 오히려 국회의 발목을 잡는 웃지 못할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장악금지법은 민주당이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에 치를 떨면서 이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진보정권이 들어서건 보수정권이 들어서건 정권에 관계없이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만들어 서명된 법안 아닌가"라고 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니냐고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이 오히려 이 법안 처리를 막고 있으니 이런 민주당의 이중성, 내로남불,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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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은 2016년 7월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이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당시 신상진 미방위원장(한국당 소속)의 사퇴를 요구하고 농성을 하기도 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서명하고 농성하면서 통과시키자고 해놓고 정권 바뀌니까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무시할 수 있나. 이것이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권 맞나.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는 게 국민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라고 하소연했다.
방송은 공정해야 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독립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