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국 연방제 대토론회Ⅱ
‘강소국 연방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주요내용
일 시 - 2009년 6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 최 - 자유선진당 자유정책연구원
주 관 -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이회창 총재 환영사
이렇게 날씨가 고르지 못한 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1차 토론회 때에 이어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님이 발제를 맡아 주셨다. 이기우 교수님께 거는 기대가 정말 크다. 수고해 주신 이기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써 감사의 뜻을 전했으면 한다.
토론자로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님, 안성호 대전대 교수님, 이주희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님이 참석해 주셨다. 세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별히 중앙SUNDAY 전영기 편집국장님은 강소국연방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토론자로 나와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1차 토론회에서는 대강의 골격과 그림에 대한 토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액션플랜, 즉 앞으로 진행될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다듬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강소국연방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강소국연방제를 ‘국가조직 재편이나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한 하나의 안’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100년 전인 구한말에 러시아, 일본, 중국은 대한제국에 들어와 영토쟁탈전을 벌였다. 이름뿐인 독립국가였던 대한제국은 그들의 사냥감이자, 먹잇감이었다. 그 때 고종 황제는 ‘우리가 살 길은 멀리 인접국이 아닌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에 미국과 동맹을 맺고자 특사를 보냈다. 이승만 박사도 그 중 한 명이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너무도 보잘 것 없는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내주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게 된다. 이 때문에 한국은 세계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치욕과 분통이 치민다. 대한제국은 완전히 러시아, 일본, 중국의 먹잇감이었으며, 무력을 앞세운 일본의 조롱감이었다.
왜 그랬던가. 이는 우리가 개방에 한 발자국 늦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많이도 아니고 한 발자국 앞서 개방한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을 바로 식민지로 삼았다. 이에 반해 한 발 늦은 우리는 바로 식민지가 되었다.
지금 제2의 개방시기가 오고 있다. 이번 개방은 1948년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유지해 온 중앙집권제, 국가체제가 한계에 왔다는 전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국가체제로는 앞으로의 21세기에 더 이상 국가경쟁력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국가경쟁력 1, 2위인 나라를 보면 인구 500백만명부터 1천만명까지의 스위스, 싱가포르와 같은 강소국,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들이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제 하에서 수도권 중심의 단극체제 발전모델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경제교역규모 10위에서 13위로 밀려난 것도 이러한 국가 인프라 체제가 벌써 한계에 와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은 지방의 분권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이 그렇다. 도주제로 미합중국의 본을 따 전국을 철저하게 분권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국가구조로 바꾼다고 한다. 우리는 1세기 전 범했던 실수를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한 발자국 앞서, 제2의 개방시기에 맞춰 우리 스스로 국가를 대개조해야 한다. 이것이 강소국연방제의 골자이자, 우리의 꿈이다. 그런 만큼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지혜를 모아 실제로 실현가능한 안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사고 이후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나는 개헌문제만 하더라도 20세기형 사고에 사로잡히지 말고 21세기를 보는 사고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는 산업화 시기, 민주화 시기를 거쳐 선진화 시기로 도약하려고 한다. 하지만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바로 우리가 한계에 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개헌은 20세기의 틀 속에서 벗어나 21세기를 보는 각도로 국가구조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지금 대통령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문제는 강소국연방제로 개헌하면 자연스레 해소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국가권력을 분권화하고,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연방 상하원에 의해서 견제 및 균형을 잡게 된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의 권력집중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런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11년 내지 2012년까지는 국가대개조의 헌법개정에 준비 및 착수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국가구조의 대개조, 거기에 따른 자연스런 국가의 분권화가 이루어진다면 걱정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거듭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토론의 내용은 그야말로 큰 담론이면서 매우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토론자나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좋은 지혜를 교환하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님은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후에 3당 중 가장 처음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것 같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박병석 정책위의장님. 여기 오셨으니 틀림없이 민주당에서도 정책적으로 강소국연방제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노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 허태열 위원장님, 내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부터 지방조직, 지방행정에 가장 베테랑이고 전문가셨다. 여기도 오셨으니 오늘 이 좋은 구상에 대해 좋은 지혜를 주셨으면 한다. 무엇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를 과감하게 받아 들여 준다면 당장이라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이 매우 든든하다. 그 밖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 감사하다.
□ 허태열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 축사
나는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한 걸 오늘 처음 보았다. 매우 놀랍다. 이 토론회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나는 오늘 자유선진당이 주최한 이 토론회가 정말로 값진 토론회라고 생각한다.
17대에 이 문제를 다루는 특위가 활동한 바 있다. 바로 오늘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이 문제를 다루는 18대 지방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발족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 모든 정파들이 이견이 없다. 17대 때도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데 아무런 이견이 없이 합의한 바 있다. 17대에는 논의 차원에 그쳤지만 18대 국회 구성 후에는 3당이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구성에 원만하게 합의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론 면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통수단이라고는 우마차 밖에 없었던 시절, 통신수단이라고는 파발마 밖에 없었던 시절이 바로 100년 전이다. 이제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자동차, 항공기,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광역화된 행정수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또 고비용구조는 국민의 불평과 여러 가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을 이대로 가져가면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을 이룰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당이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다. 요즘 우리 국정의 볼륨 또한 너무 커졌다. 중앙정부가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이제는 분권이 아니고는 국가 발전도 기약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분권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를 가지고는 도저히 소화를 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행정체제개편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시와 산업화가 우리의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를 앗아가고 있다. 인구 2만을 위협받고 있는 자치단체가 수없이 많다. 앞으로 5년 뒤에는 1만명도 위협받는 자치단체가 생길 것이다.
이제 지방이 중앙과 같이 기능하지 못하는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거다. 이번 18대 국회에서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반드시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 총론은 쉽지만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개헌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다행히 3당이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것에 대해 큰 합의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100년의 국가지방 틀을 새로 짠다는 각오를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또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낸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고 본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특위에 임하고 있다.
오늘 자유선진당에서 좋은 토론회를 개최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특위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이회창 총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축사
국가의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계화와 지방화의 합성어인 글로컬(Glocal)이다. 조선팔도 체제는 세종시절부터이므로 600년이 넘었다. 13도 체제는 갑오경장시대부터이므로 110년이 넘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길게는 600년, 짧게는 110년이 된 체제를 아직도 쓰고 있다.
인터넷과 교통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 한반도는 하루 생활권이 아니라 반일 생활권으로 접어들었다.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존경하는 이회창 총재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3당은 결단을 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한 총론에는 이의가 없다. 특히 여기에는 의지가 필요하다.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면서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함께 다루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행정체제개편에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분리해야만 국가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해야만 행정체제개편이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결국 2개의 특위가 열리게 되었다.
이회창 총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권과 분산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지방은 헐벗으면서 따라 다니는 시대는 마쳐야 할 때가 되었다. 허태열 위원장님이 국회 특위위원장이 되셨고, 이강래 원내대표님도 오셨기 때문에 3당이 합의해서 이번만큼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결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오늘 자유선진당에서 주최한 이 토론회가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맙다.
2009. 06. 0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보도자료 출처 : 자유선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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