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도 헌재의 '선거권 연령 하향' 조속한 판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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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도 헌재의 '선거권 연령 하향' 조속한 판단 촉구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8.05.1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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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에게 선거권 주지 않는 건 세계 추세와도 동떨어져... 자유한국당 반대 논리 반박
▲ 민주평화당은 유권자의 날인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선거권 연령 하향(만 18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민주평화당은 선거권 연령 하향(만 18세)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유권자의 날인 10일 논평을 내어 "18세가 되면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18세 청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대변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18세 청년이 선거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와도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선거권 연령 하향을 학제개편과 연계하고 있는 데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학제개편은 교육행정의 문제이고 선거연령은 국민기본권, 참정권 보장의 문제라는 것이다.

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으로 18세 청년들이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평화당은 이와 함께 유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지방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통해 승자독식 구조를 깨뜨리고 소수 세력도 대표성을 확보해 다양한 민의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유권자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헌정특위 민주당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을 요구했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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