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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5월 자국의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온 예멘 난민 약 500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난민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갤럽이 최근 여론조사를 결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난민협약과 국내 난민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들의 난민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심사 중 체류자에게는 요건에 따라 취업·생계·의료 등을 지원한다.
1994년 이래 수만 명의 난민 신청자가 있었지만 이번은 단기간 내 전례 없는 규모라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이 더 큰 상황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볼 때 난민 신청자 전체를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한국갤럽은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 보기를 구성해 의견을 물었다.
먼저 시행 중인 국내 난민법과 낮은 난민 인정률을 반영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 그 외 두 가지 주장인 △가능한 많은 수의 난민 수용과 △난민을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 조치 등을 포함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국민 1002명에게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세 가지 안 중 어느 쪽에 가장 가까운지 물은 결과 11%가 '가능한 많은 수를 난민으로 수용', 62%는 '엄격한 심
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 의견을 나타냈다.
20%는 '난민을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우리 정부의 난민 관련 현행이라 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 최소한 수용' 의견이 우세했다.
'가능한 많은 난민 수용' 의견은 정의당 지지층(27%)에서, '강제 출국 조치'는 자유한국당 지지층(27%)과 무당층(26%), 20대(28%)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조사는 지난 10~12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만 19세 이상 국민 1002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총 통화 7207명 중 1002명 응답 완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