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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16일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도, 해결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정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노동자의 법정 최저임금 인상을 을과 을의 대립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한 경고인 셈이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을 보더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추 대표는 "다만 소상공인들께서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과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 처리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계획과 지원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정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추 대표는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정책 제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편의점주, 가맹점주와 같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공정경제를 통해 을과 을, 을과 병이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