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와 법관·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의원 출신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0)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62·인천 남구갑) 소식이 알려졌다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당시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