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보좌관 형량 삭감 검토 의혹?... 양승태 사법부
상태바
전병헌 보좌관 형량 삭감 검토 의혹?... 양승태 사법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8.08.04 11:2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 거래와 법관·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의원 출신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0)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62·인천 남구갑) 소식이 알려졌다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당시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재황 2018-08-05 00:12:45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