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돼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국민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국민 1000명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 찬반을 물었더니 60%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26%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14%는 판단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 찬성이 우세하며 특히 낮은 연령일수록(20대 70% 안팎, 60대 이상 45%),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약 80%)에서 찬성이 두드러졌다.
반대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50%를 웃돌았고 특히 한국당 지지층의 경우 찬성은 28%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9%가 '경제성장', 40%는 '소득분배'를 답했다. 나머지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20·30대는 약 55%가 '소득분배'를, 50대 이상은 약 60%가 '경제성장'을 더 중시했으며 40대에
서는 '경제성장' 46%, '소득분배' 48%로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지지층은 각각 74%, 60%가 '경제성장',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은 53%가 '소득분배'에 정부가 더 힘써야 한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선택은 어떨까. 54%는 '경제성장', 27%는 '소득분배'를 선택해 보수 정당 지지층 쪽 의견에 더 까까웠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 경제가 고성장기였고 매년 말 조사에서 새해 가구 살림살이 전망도 낙관론이 우세했던 시기였다.
1997년 IMF 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이르는 기간은 지난날 고성장기를 회복하려는 열망이 강했던 기간이며 2018년 현재는 저성장·고령화 추세를 인정하고 대비 중이다.
참고로 2017년 9~10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만 19세 이상 국민 8000명 중 73%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 데일리중앙
소득분배를 우선시하는 사람들(400명) 중에서는 84%가 소득주도성장 방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분배보다 경제성장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493명)이나 현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531명) 중에서도 찬반 격차가 3%포인트 이내로 팽팽하게 갈렸다.
이 조사를 진행한 한국갤럽은 "과거와 달리 저성장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경제성장 못지않게 소득분배를 중시ㅚ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는 찬성이 우세하지만 현 정부 경제·고용노동 정책 평가는 부정적"이라며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과 정책 효과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30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총 통화 7497명 중 1000명 응답 완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