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거듭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5일 아침 경기도 동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폭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했다.
정 대표는 먼저 "우리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의 건설 노동자들이 다 중산층으로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부럽다"며 "우리도 열심히 땀 흘려서 목수로 일하건, 미장공으로 일하건, 철근공으로 일하건 시간당 적정임금을 지불받고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또 중산층 가정을 꾸리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공공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정임금제와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과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검토하겠다, 착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전국의 건설현장 1만곳 가운데 고작 3군데 정도만 시범 실시·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시방서에 적혀 있는 대로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실제 시방서를 보면 '철근공이면 얼마 줘라, 목수에게는 얼마 줘라'라는 임금의 계산이 다 나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방서의 50~6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건설사들이 챙기는 것이 현실.
정 대표는 "(공사 현장에서) 실제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것은 반값이다. 원래 측정된 임금만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불이 되어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청와대도, 국토부도 그렇고, 또 여당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공급확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고장난 시스템을 방치한 채 공급확대를 해봐야 기름 붓는 꼴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10년 전 참여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 집값 정책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특효약이 있는데 왜 특효약을 쓰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과 정동영 대표가 얘기하는 특효약은 바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이 두가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근본처방이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새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싼 값에 분양되고 공급되면 자연히 집값은 안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건설 단가가 평당 400만원 아닌가. 비싸봐야 430만원인데, 여기에 땅값과 이율을 합쳐도 600만~700만원이면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평당 1억원에 공급하는 아파트도 생기지 않았는가"라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당위성을 역설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참여정부 때 집값 안정을 위해서 마지막 단계로 도입했던 것인데 이후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잇따라 폐기했다.
정 대표는 다시 한 번 정부를 향해 "불로소득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근본처방을 해라, 특효약이 있는데 왜 이것을 망설이는가"라고 목청을 돋웠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불로소득주도성장에 빗대 비판하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주창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러한 경기도의 입장을 오는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