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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불로소득주도성장'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불로소득주도성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두 달 사이에 서울의 집값이 100조원이 올랐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이 100조원의 거품을 만들어 낸 것은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로 50%는 자가 소유, 50%는 무주택자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깝지만 무주택자가 50%나 되는 것은 집장사를 하는 다주택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정동영 대표는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역시 2007년 참여정부 때 부활했던 개혁조치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는 특효약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재벌 건설사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이에 친기업, 친재벌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가 2012년에 분양원가 공개를 무산·무력화시켰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2014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시켰다. 재벌 건설사들의 요구가 보수정권에서 잇따라 관철된 것이다.
지난해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했던 '분양원가 공개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1년 가까이 잠자고 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공공의 분양원가 공개는 사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공공이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2007년 4월에 법 없이 분양원가 공개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공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반면에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 통개발, 용산 개발을 띄움으로써 두 달 사이에 서울의 집값이 100조원 폭등하는 잘못을 범했다"며 "결과적으로 불로소득주도 성장이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책론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의 허탈감과 절망감을 키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등락을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우리 경제에 더 근본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부동산 값 폭등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값을 잡는 조치를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5당이 나서서 부동산 문제와 주택 가격 안정에 5당과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실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주요직을 했던 사람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절 정책실장을 지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전신)에 함께했던 분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같은 입장이다.
정동영 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주택 가격 안정에 5당과 국회가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