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사면 10대 건설사, 사면 뒤 공공공사만 11조원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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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사면 10대 건설사, 사면 뒤 공공공사만 11조원 수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10.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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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약속한 사회공헌기금 2000억원 출연은 미이행... 윤호중 의원, 강력한 행정제재 주문
▲ 박근혜 정부 8.15사면 이후 상위 10개 건설사 수주 금액.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록 기준.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등록 기준.
공동계약의 경우 건수는 대표사로 참여 경우, 금액은 구성원 참여 경우 포함. (자료=국토교통부)
국ⓒ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정농단으로 얼룩졌던 박근혜 정권에서 사면받은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사면 이후 공공공사를 10원 이상 수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시)은 10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면받은 상위 10개 건설사 수주금액을 분석한 결과 사면으로 인한 직접적 이익인 공공공사 수주액만 11조원이었다"고 밝혔다.

2015년 8․15 사면된 건설사(2018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개)의 2015년 8월 15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수주금액은 공공공사 11조원, 민간공사 111조원, 해외공사 66조원(환율 1130원 적용)으로 총 수주금액은 190조원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4대강 담합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은 건설사들은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해외건설 IT수출 활성화 및 지속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건설사 74개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진행했고 건설사들은 당시 자발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결의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출한 건설사 납부 현황을 보면 2018년 10월 현재 사면된 건설사 가운데 15개 업체에서 총 61억9500만원 납부에 그쳤다.

사면 이후 공공공사만 2조4000억원을 수주한 대림건설은 3억원을 납부했고 공공 공사 2조3000억원을 수주한 포스코건설도 3억원 납부에 불과했다. 삼성물산(10억원), 현대건설(14억8000만원), 대우건설(10억원), GS건설(7억9000만원) 등 다른 건설사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걸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사회공헌재단이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도 15억6000만원 그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국민 앞에서 스스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국토부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행정 제재를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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