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은 1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 환노위에 기습 상정한 데 대해 "정당한 상임위원장의 사회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한 행위"라고 격렬히 반발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날치기 시도에 대해 즉각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의 환노위 회의 개회와 법안 상정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대단히 심각한 도전이고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환노위원장의 사회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함으로써 환노위원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환노위 의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특수공무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회 윤리위에 이들을 제소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를 '한나라당의 환노위 습격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에 맞서 오늘 이후 야권 공조를 통해 전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위영 대변인은 "직권상정, 날치기, 단독국회, 강행처리... 국회 대결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정적인 모든 단어들은 항상 한나라당의 행동 계획들과 일치한다"며 "한나라당의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는 날치기 버릇에 우리 국민들이 경기를 일으키겠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행위는 국회법 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폭력이자 횡포"라며 "원인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선언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날 고위당정회의를 거론하며 "'사회안전망을 통한 구제' 어쩌고 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짜고 흘린 '악어의 눈물'이었단 말이냐"면서 "진보신당은 노동계와 야당과의 연대투쟁으로 한나라당의 비정규노동자 죽이기 횡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