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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민주당 단독으로 구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이 반발하는 등 서울시의회 예결특위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김광수 예결특위 위원장(민주당, 도봉)은 예산심사 전 계수소위 구성과 관련해 상임위별 1명을 기준으로 하여 9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조례상에도 없는 의원정수를 임의로 구성해 민주당이 계수소위를 독점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5일 예결위원장 면담을 통해 시의회 정당별 의원비율에 근거해 소위원회를 10명으로 늘리고 한 자리는 소수정당 몫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했
으나 거부됐다.
이에 권수정 정의당 의원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정당의 참여가 당연히 보장돼야 함에도 근거도 없는 상임위별 1인을 기준으로 구성된 민주당 독점 계수소위에서 견제와 비판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예결특위 보이콧(거부)을 선언했다.
권수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혼자 결정하는 2019년 서울시 예산, 민주라는 단어를 버려라"며 민주당의 계수소위 독점 구성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은 "악마는 디테일이 숨어 있다"고 언급하며 "45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메가 예산을 실제 심의하는 계수소위를 민주당이 독점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8년 만에 서울시의원을 배출하며 예산심사에 많은 준비를 해왔으나 현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없어 보이콧을 포함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권수정 의원은 "2019년 예산 심사는 결국 민주당 일당 독점으로 진행될 상황"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망각한 민주당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에 민주당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예결특위 계수소위가 어떻게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겠냐"며 현재의 계수소위 구성에 대한 개선이 있기 전까지 시의회 예결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