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체포 단계부터 '묵비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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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체포 단계부터 '묵비권' 고지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02.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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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고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전한 소식이 알려졌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또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 청구권도 알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묵비권'으로 불리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 전 고지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규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신문은 물론 체포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며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이를 반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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