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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 헌법재판관 자격 없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이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문 대통령 사과 및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 촉구
2019년 04월 11일 (목) 11:45:07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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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오른쪽)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왼쪽)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다한 주식 보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과다한 주식 보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고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42억6800만원 재산 가운데 83%인 35억4000여 만원이 주식이라고 한다. 이 중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도 6억6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주식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남편)가 했다고 변명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차례 37만3403주를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 후보자와 판사였던 남편이 자신들이 재판을 맡은 업체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도읍 간사는 "특히 후보자 내외 전 재산의 56.4%에 해당하는 24억여 원이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어서 이해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보수야당은 또 무엇보다 이미선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돼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간사는 "이미선 후보자가 단순히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 두 가지 만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자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성원들의 다양화를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 중요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건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물 관계도. 자유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후보자 지명은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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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또한 이미선 후보자의 인물 관계도를 제시하며 이번 인사를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다"며 "이로 인해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석사 논문 표절 의혹,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됐다.

두 야당은 이러한 이유들로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 후보자 자진 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임명 강행을 밀어붙인다면 민심의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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