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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는 지난 7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지만 수도권 신도시 집값만 더 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집값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공급 물량이 증가해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9일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에 나와 최근 3기 신도시 발표가 이뤄진 배경과 문제점 등에 논의하고 3기 신도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인철 소장은 "어제 10시에 3기 신도시 마지막 퍼즐이 공개가 됐다. 사실 지난해 9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9만 가구, 입지는 발표가 됐다"며 "3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면서 총 30만 호를 서울과 인접한 곳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후속 대책"이라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11만 호의 입지를 발표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된 신도시가 고양의 창릉, 부천의 대장"이라며 "다소 의외였다는 평가가 굉장히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언론이 광명과 시흥일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왜냐하면 신도시라고 하면 거의 100만 평 정도의 입지가 필요한데"라며 "그 정도 찾을 만한 곳, 수도권과 굉장히 밀접해 있고 서울과 근접성이 좋은 곳은 없다는 판단 때문에 계속 언론에 흘렸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체 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시도시로 추가된 걸까?
이 소장은 "사실 실제로 그 전에 일부 손바뀜이 활발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 쪽이겠지 했는데. 허를 찌르는 반전 카드를 선택한 이유는"이라며 "일부 3기 신도시 후보지가 사전에 누설됐다. 입지 선정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서프라이즈 효과도 물론 있었다. 특히 이번 3기 신도시 선정에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서울과의 근접성, 접근성이었다"라며 "광역 교통망 체계가 갖춰지면 적어도 신도시에서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 거리로 가능한 지역을 선별하겠다고 했던 것을 갖추느라"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사실은 고양의 창릉 경우는 90%가 그린벨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 두 곳을 선정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고양 90%가 그린벨트인데.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진행자의 말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입지 면에서 1기와 2기 보다도 더 서울 근접성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2기 신도시의 경우는 이것은 뭐지? 순서는 십 몇 년 전부터 발표를 해놓고 교통망도 안 갖춰져 있고. 김포 같은 경우는 교통망이 굉장히 안좋다"며 "이 교통망 자체가 3기 신도시 위주로 되면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기 신도시 일부 주민들은 2기 신도시 미분양과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 등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뿐 아니라 3기 신도시에 찬성,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소장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상 측면에서 보상금이 공시지가의 플러스 알파 정도로 주는데 이게 너무 턱없이 낮다는 것이고"라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지구의 경우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주변 역시 오히려 집값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어서"라며 "산 넘고 산,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서울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3기 신도시 계획은 어떻게 될까?
이인철 소장은 "예상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발표했다. 다 깜짝 놀랐다"며 "지금 강남 일부에서 재건축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쐐기를 박자는 의미에서 미리 터뜨렸는데"라며 "물론 서울 가까운 곳에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서울 집값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신도시는 입지 면에서 앞서 조성된 신도시보다 훌륭하다"며 "정부의 계획대로만 정말 건설이 되면 서울 수요 분산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이라 밝혔다.
이 소장은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 첫 삽을 뗄 수 있느냐. 이게 불투명하다는 거다"라며 또 하나 교통이다. 정부가 정말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속도전을 펼칠 수 있냐"고 질문을 제기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 꾸준히 소비자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느냐"며 "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변수"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