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위기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 불안이 지속되는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한국의 잠재성장률 급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4일 펴낸 'SERI 경제포커스'를 통해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취업 기회 감소로 노동 투입도 축소되고 있다"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9년 현재 3%대 후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주요 나라들도 2009~2010년 잠재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0.2%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중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14만1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 7%대 초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3저 호황에 힘입어 8%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1990년대 들어 내림세를 보이다가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5% 아래로 떨어졌다. 2009년 7월 현재 잠재성장률은 3.8%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인당 국민소득(GNI)이 비슷한 나라들과 큰 차이가 없으나,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스라엘은 2009년 잠재성장률이 3.5%로 1980년대 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대만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초 8.5%에서 2009년 3%대 중반으로 하락해 한국보다 내림세가 더 두드러졌다.

19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이 둔화된 원인은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에의한 성장 효과가 축소된 가운데 기술 진보 등 생산성 향상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현 경제구조가 유지되는 한 향후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향후 노동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주력 산업에서는 중국 등 후발국에 대한 경쟁 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이에 걸맞는 인력풀을 확보하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장 패턴을 기술 혁신 등 산업구조의 질적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유망 산업으로의 구조조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