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동영 의원은 북한에 장기 억류됐던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가 13일 풀려난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국민 모두가 기뻐할 일"이라며 환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유 씨 석방 문제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의 문제임과 동시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개성공단 해결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의미있는 일로 기억될 것"이라며 "모처럼 남북관계의 활로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편으로 답답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이룬 성과의 극히 일부를 복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물러났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형국이라는 것.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게 꽉 막힌 남북문제를 푸는 데 '대화와 외교'보다 더 좋은 해법은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유씨 석방 시도가 정부의 일회적 임시방편이라면 제2, 제3의 유 씨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다. 개성공단이 닫히고, 금강산 관광이 막히는 상황은 재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신과 제재'로는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다. 유 씨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대화와 외교', 그리고 정치와 인도주의 문제의 분리가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인도적 문제와 정치군사적 문제는 철저히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외교' 이외에 한반도의 신 냉전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평화는 제도화돼야 하고, 시스템으로 안정되어야 한다"며 "지금 즉시 남북대화를 복원하라"고 이명박 정부에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