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혜택의 70%가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사실상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21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 1인당 감세 혜택은 중산서민층 그것에 견줘 33배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감세 혜택의 대부분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는 전체 감세액 중 중산서민층에 9조2327억원, 중소기업에 1조841억원의 감세 혜택 귀속(65.4%)되고, 대기업은 2조8170억원, 고소득층은 2조8475억원의 감세 혜택 귀속(34.6%)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중산층의 기준을 과표 8800만원 이하로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과표 8800만원 이상은 7만582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1379만명의 0.5%에 불과하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상위 0.5에서 1%에 해당하는 사람도 중산층이 된다는 웃지 못할 결론이 나온다. 연봉 1억원이 넘는 소득자도 각종 공제를 활용하면 충분히 중산층에 편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매우 자의적인 기준으로 감세 혜택의 귀속 정도를 계산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계층별로 총액만을 합산하고 있지만, 이를 1인당 감세액으로 바꿔 계산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 이른바 중산서민층의 감세액은 9조2000억원이고 전체 인원은 대략 760만명으로, 1인당 감세액은 120만5033원이다.

반면 고소득층의 감세액은 2조8000억원, 전체 인원은 7만명 가량으로 1인당 감세액은 4043만3147원이다. 고소득층 1인당 감세 혜택은 중산서민층 1인당 감세액의 33배나 되는 셈이다.

결국 정부는 교묘한 통계 왜곡으로 감세 혜택의 귀속분에 대해 사실과는 정반대의 거짓말을 한 셈이다. 0.5%의 최상위층이 나머지 계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의 33배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감세 혜택의 대부분이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정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따졌고, 정 후보자는 "통계상의 잘못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감세 혜택이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세 혜택의 대부분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정부는 감세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