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28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및 교육예산, 교원·공무원 보수 동결에 대해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차원은 이해하나,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 해 대비 8,249억원이나 감소되고, 올해에 이어 내년도 보수가 동결되는 등 학교 및 교원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본다.
한국교총은 2010년도 교육예산에 있어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도입 및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등 친서민 교육예산 증대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2010년 교육예산안을 보면 교과부 총 재정규모는 46조 1,348억원으로 금년대비 2% 증가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금년대비 8,248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정부 및 시·도교육청은 지방채를 줄이려고 노력해왔으나 2009년 감세정책 이후 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채 누적액을 보면 2005년도 2조 6,343억원이었던 지방채가 점차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3,682억원으로 상당히 줄어들은 바 있으나,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2009년도 다시 2조 1,316억원이 발행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을 또다시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 교육복지 등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은 순수 국고사업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는 결과적으로 단위학교 학교운영비 잠식 등 학교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향후 내국세 교부율을 21~2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 김부겸 의원(민주당) 발의 : 교부율 25%까지 인상(2010 ~ 2014년까지 매년 1%씩)
※ 김진표 의원(민주당) 발의 : 교부율 23% 인상(2010년부터), 교육발전기금법 별도 제정
또한, 중·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친환경 교육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 교육여건 개선 및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의 질 향상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뉴딜 정책사업’ 예산 반영이 미흡한 점도 아쉽다. 따라서, 교과부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교과교실제 및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을 반영되었듯이 지속적인 확대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전기료가 2008년 11월 4.5% 인상, 올 해 6월 다시 6.9%나 인상되어 학교 살림살이에 부담이 되어왔다. 최근 지경부가 교육용전기료를 산업용·일반용과 통합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학교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또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248억이 줄어듬에 따라 내년도 학교살림은 더욱 어려질 수 밖에 없다.
지난 해 국가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교원·공무원 보수 동결이라는 정부 방침을 전국의 교육자는 아쉽지만 대국적인 차원에서 묵묵히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에 이어 내년도 보수마저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지난 해 소비자물가상승률 4.7% 인상과 올해의 인상률을 감안할 때, 실질임금 삭감의 부담을 또다시 전체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여 사기저하로 이어질 까 우려된다. 연이은 보수 동결만이 능사가 아님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투자없이 공교육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한국교총은 학생, 학부모에게 직접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을 확대하는 등 교육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교원의 실질임금 삭감효과를 가져오는 보수동결 방침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각 정당 및 국회의원 대상 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예정이다. 끝.
보도자료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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