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산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유지를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연대회의 등 의료시민단체들은 27일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지난 20일 국회 예산소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기려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5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지 않고, 의료급여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액되는 금액(2369억5400만원)은 1차적으로 위원회 삭감총액(1612억7000만원)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와 관련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할 경우 진료비를 공단이 부담하게 돼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공적부조의 성격이므로 국가 재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이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가책임의 약화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20일 국회 예산소위에서는 이후 증액안 심의 때 의료급여유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고 정부안 대로 차상위 지원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시민단체들은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은 의료급여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6.1% 늘어나고 내년부터 보험료가 또 6.4%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역시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이 예상돠고 있다"며 "차상위 계층이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할 경우 내년에만 2700억원, 2009년에는 78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해 그만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예결산위원회에 ▲보건복지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유지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할 것과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