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지금 여권에서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거나 또는 축소한다는 기막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처 이전의 세종시 원안에 부정적이고, 국민 여론이 수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에 따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 마디로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법이 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이 국가백년대계인가. 진정한 국가백년대계는 법치와 신뢰가 구축된 선진국을 만드는 일이다. 법으로 정한 국가정책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신도 철석같이 약속한 세종시 원안을 지금에 와서 국민 여론을 빙자해 백지화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법치와 신뢰를 짓밟는 국가백년대계를 망치는 짓이다.

국민 여론을 빙자하여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려는 것은 다수를 이용하여 소수자인 충청권을 핍박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비겁한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기능을 백지화하거나 축소하는 그 어떠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전면 거부한다.

만일 정부가 충청권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를 한다면 우리는 이 정부에 대해서 처절한 저항과 불복종 운동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필사즉생의 자세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에겐 퇴로가 없다.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총재님의 최근 여권 동향,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에 대한 준엄한 지적이 있었다. 나는 따로 부언을 길게 하진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차례 세종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와 관련해서 어떠한 축소 변경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행정도시 기능뿐만 아니라 거기에 교육, 과학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지난 5월 이회창 총재님과 박희태 당시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세종시에 대해 ‘정부가 부처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 형식으로 자기 자신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재차 다짐했다.

17대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통과될 때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없었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다. 말하자면 본인이 국회의 현장 부재, 즉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법을 다시 뜯어 고치겠다는 것인지, 그 때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려고 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 국회에서 이러한 행정도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이미 4가지 제안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행정특별시안, 행정중심도시안, 교육과학연구도시안, 다기능복합도시안 등 이 네 가지 대안을 가지고 그 당시 논의가 있었다. 그러다가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하되 12부 4처 2청을 옮기는 것을 약속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한나라당 간사였던 김학송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았다’고 이야기했고, 한나라당 측 특별위원들 또한 법안 통과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충성 경쟁하듯이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다. 더 이상 여권과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짓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2009. 10. 1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보도자료 출처 : 자유선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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