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코드재판에 이은 코드후원"... 마은혁 판사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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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코드재판에 이은 코드후원"... 마은혁 판사 맹비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11.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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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0일 "국회폭력을 용인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진보신당 인사의 후원회 모임에 나가 후원금을 낸 일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노회찬 마들연구소'의 최근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를 겨냥한 것이다. 

한나라당 황천모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 같이 밝히고 "판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윤리강령 위반은 물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법관이 한쪽에선 폭력을 용인, 다른 한쪽에선 그 동종 세력을 후원하는 모습은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코드재판에 이은 코드후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폭력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며 법 경시, 폭력 옹호 풍조를 일게 하고도, 정치적 행보까지 한 인사가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며 "사법 당국은 엄정한 자세로 이번 일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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