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객실내와 BOU BOX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철도공사는 전수조사를 포함한 대책마련을 언론에 밝힌 바 있음. 철도공사는 ‘객실내의 석면비산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19일까지 객실내 석면비산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철도공사는 20일이 되도록 언론에 밝힌 비산여부 조사 및 석면관련 전수조차 및 대책마련에 미온적임.
철도노조는 거듭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분들의 건강과 철도직원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함. 또 공사가 계속해서 외면할 경우 철도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권 적용 등 노조차원에서라도 대책마련에 나설 것임.
철도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우선조치는 다음과 같음.
①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노사공동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석면이 발견된 차량은 즉시 운행을 중단할 것
② 금번 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무궁화, 새마을 여객차량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철거 계획을 수립할 것
③ 여객열차 석면 검출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판단되니, 관련부처인 노동부, 국토해양부가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④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석면이 함유된 대상물을 조작,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철도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공사 보도자료 관련 공개 질의]
1. 비산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철도노조 또한 비산이 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방기를 가동하고 운행중인 가운데 객실내 비산여부를 측정해야 합니다.
또 분명한 건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객차 내부에서 석면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이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 공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체이고 스테인리스 덮개가 있어 바깥으로 비산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에 불과합니다. 석면전문가들은 여객열차에서 발견된 고체석면의 경우 충격에 약하고 장시간 열에 노출될 경우 쉽게 부서진다는 특성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주장하는 덮개의 경우 뜨거운 바람을 내보내기 위해 긴 구멍이 뚫려 있어 구멍사이로 비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석면이 함유된 보온 및 단열재가 사용된 차량’은 1990년도 이전에 제작된 148량‘뿐’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공사는 석면이 함유된 보온 및 단열재가 객차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20여 년이 넘는 운행 기간 동안 이에 대한 교체나 철거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6년 BOU BOX 석면 제거 작업 협의 당시에도 공사는 1990년 이전 차량에‘만’ 석면이 있다고 하였지만 이번 조사 결과 1991년 제작된 차량의 BOU BOX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3. 2006년부터 비석면 재료로 교체하고 있는 것은 ‘BOU BOX와 객실 세면대의 급수관’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006년부터 교체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한 ‘객실 의자 옆 단열내장재’가 아닙니다. 물론 당시에도 BOU BOX와 급수관에 석면이 있다는 사실 또한 조합의 자체 분석에 의한 근거를 제시한 후에야 공사가 인정한 것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만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석면 교체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사는 매일 매일 BOU BOX와 급수관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노동자에게 어떠한 보호 장구도 어떠한 경고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일 석면에 노출되면서 작업에 임한 철도노동자의 건강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당시 철도노조는 BOU BOX와 급수관은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BOX BOX, 급수관은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된 절연내장재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4. ‘비석면 제품으로 교체’ 할 대상차량이 148량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2006년 당시 공사에서 조합에 제시한 공문에는 대상차량이 총 273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73량의 내용을 이러저러하게 조합을 해 보아도 148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당시 공사의 공문을 공개할 것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전국철도노동조합
보도자료 출처 :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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