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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전날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32조2062억원(일반회계 21조6900억4600만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1조645억원에 견줘 1조1417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양승조·최영희·박은수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민주당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정부가 반영하지 않았던 서민복지 예산 1조6억1800만원을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민 민생예산을 심사하는 복지위 조차 4대강으로 인한 예산 쓰나미를 피할 수는 없었다고 털어놨다.
예산소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해결하겠다는 화려한 말과 달리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올인함으로써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예산은 철저히 외면하고 예산 확보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1조1417억원을 순증시겼으나, 서민생활의 안정과 중산층 보호와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충분한 서민복지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동 노력으로 매우 의미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소득하위 60%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을 위해 706억6700만원의 예산을 증액시킨 것을 크게 평가했다. 애초 민주당은 5세 이하 아동 소득하위가구 80% 이하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지급을 위해 2조5425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 중증장애인연금 예산을 대폭(1666억600만원) 증액시켜 3185억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 연금 예산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매달 24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또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 사업에 100억원,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사업 예산 23억2500만원을 신규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여야의 색깔이 거의 없는 편이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이례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두둔했다.
최영희 의원은 "상임위에서 살려낸 민생예산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4대강에 빠져죽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