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향후 국내외 경제여건
<국외 여건>
① 국제금융시장 안정 추세 지속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은행 부실자산 확대, 과다 채무국의 외환사정 악화 등 리스크 요인도 잠재
미국 은행들은 상업용부동산대출을 중심으로, 유럽 은행들은 동유럽에 대한 높은 익스포져로 인해 부실자산이 확대될 가능성
두바이 사태를 계기로 중동 주변국, 동유럽국 등 과다채무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부각
② 세계경제 회복세
세계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경제주체 심리 개선,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사정 개선 지연, 유휴생산능력 및 공공부문 부채 부담 등이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주요 예측기관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0년 3%대, 2011년에는 4% 내외 수준으로 전망
③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국제유가는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로 오름세를 보이겠으나 생산량 증대, 높은 재고수준, 투기자금 규제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은 2010년 유가를 배럴당 70～80달러대, 2011년에는 90달러 내외로 전망
2010년 상반기중 OPEC의 생산쿼터가 확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OECD 민간보유 석유재고가 9월말 현재 일평균 소비량의 60일분으로 과거 3년 평균(2006~08년중 55일분)을 크게 상회
기타원자재가격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실수요 증가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국내 여건>
① 소득여건 개선
소비심리와 함께 임금 상승 등 가계소득 여건이 점차 개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명목임금이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백화점 매출, 해외소비 등 선택적 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
② 기업투자 유인 증대
글로벌 수요 증대로 성장주도 업종에서 투자유인이 강화
IT 제조업체들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내년중 설비투자를 늘릴 계획
기업 수익성이 향상되고 수입자본재물가가 10월 들어 하락으로 반전하는 등 전반적 투자여건이 개선
③ 건물건설 완만한 회복세
주거용 건물건설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민간주택 분양물량 증가 등으로 그간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날 전망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목표가 상향조정되고 2기 신도시 주택 공급물량이 증가
민간부문에서는 집단대출을 통해 DTI규제를 받지 않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
④ 전통서비스업 고용흡수력 약화
전통서비스업에서 대형화·전문화가 진전되면서 영세업체의 퇴출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소매업 등 전통서비스업에서 영세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하락
그간 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퇴출된 자영자를 흡수해 왔던 개인서비스업(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가사서비스업) 및 운수업(개인택시업 등)도 고용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모습
Ⅱ. 2010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2010년중 GDP성장률은 4.6%를 기록할 전망
기간별로는 전기대비로 상반기중 0.7%, 하반기중 1.1%의 상저하고 패턴을 보이면서 성장 모멘텀이 점차 강화될 전망
―전년동기대비로는 상반기중 5.9%, 하반기중 3.4% 예상
2011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4.8% 성장이 가능할 전망
수요부문별로 살펴보면
①민간소비 : 2009년 0.3% → 2010년 3.6%
ㅇ소비심리·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 지속(전기비 : 상반기 0.6% → 하반기 1.0%)
②설비투자 : 2009년 △9.6% → 2010년 11.4%
ㅇ글로벌 수요증대, 기업수익성 개선 및 기저효과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전기비 : 상반기 0.7% → 하반기 1.9%)
③건설투자 : 2009년 3.1% → 2010년 2.5%
ㅇ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증가세 유지(전기비 : 상반기 2.1% → 하반기 △0.6%)
④상품수출(물량기준) : 2009년 △0.1% → 2010년 9.3%
ㅇ세계교역 여건이 개선되면서 견조한 증가세(전기비 : 상반기 1.0% → 하반기 3.0%)
2. 고 용
2010년중 취업자수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17만명 내외 증가할 전망
실업률은 금년(3.7%)보다 하락한 3.5%로 예상
2011년에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취업자수가 23만명 내외 증가할 전망
실업률은 3.4% 수준 예상
3. 물 가
2010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은 금년과 비슷한 2.8% 내외 전망
기간별로는 경기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국제원자재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상반기 2.7%, 하반기 2.9%로 예상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2.5% 내외 전망
2011년중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에 따라 수요압력이 증대하면서 3.2% 상승 전망
4. 대외거래
2010년중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170억달러 내외로 축소될 전망(2009년 430억달러 내외)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들고(2009년 544억달러 → 2010년 350억달러)
서비스·소득·이전수지도 적자폭이 확대(2009년 △114억달러 → 2010년 △180억달러)
2011년 경상수지는 90억달러 내외로 전망
Ⅲ. 향후 경제상황 평가
향후 우리 경제는 글로벌경제 회복, 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2009년 0.2%에서 2010년 4.6% 및 2011년 4.8%로 높아질 전망
정책효과가 줄어드는 가운데 민간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한편 경제성장률에서 이월효과*를 차감한 성장모멘텀은 2010년 2.2% 및 2011년 3.3% 수준
* 직전년도 4/4분기 GDP 수준이 익년도 각 분기에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달성 가능한 성장률 수준
앞으로 경제성장세 확대와 함께 고용사정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영세 서비스업체의 퇴출 등이 구조적 고용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소비자물가는 2010년 하반기 이후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비용요인에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요인이 가세하면서 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질 전망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이어가겠으나 흑자폭은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
이러한 전망경로에는 작지 않은 불확실성이 내재
주요 선진국의 높은 실업률 및 은행 대출 위축 등으로 소비 및 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대출 부실 및 일부 과다 채무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상존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수요 회복에 공급차질 및 투자자금 유입이 겹칠 경우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소지
달러 캐리트레이드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유출입이 확대될 경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보도자료 출처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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