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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면서까지 4대강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정종환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그간 국토해양위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대효과가 불분명하고 재정낭비 및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운하 준비작업으로 의심받고 있는 초대형 보 건설, 남산의 11배 반에 해당하는 대규모 하도준설만큼은 재검토해 규모와 사업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전거도로 건설과 생태하천 조성은 4대강사업의 취지와 달라 시급하지도 않고, 수자원공사가 8조원의 빚을 내 4대강 공사에 투자하는 것은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정 장관이 최근 4대강사업과 관련해 '2010년 말까지 60% 이상의 공정을 달성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4대강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이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 장관이 인내심을 갖고 진솔하게 예산심의에 임하기는커녕 국회의 4대강 예산안 통과를 압박하고, 4대강사업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국토해양위의 날치기 파동으로 4대강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예산안 심의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병석 위원장이 강행처리하니까, 정종환 장관도 4대강 공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부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그런데 2010년에 공정률을 60%까지 앞당기겠다는 것은 외상으로라도 공사를 강행할 테니 국회에서도 2011년 예산안 심사에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정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차기 대선을 의식해 4대강 공사 일정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심재철 의원)는 오후에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예산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