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2010년도 법 질서 분야 업무보고(법무부, 권익위, 법제처)를 받는 자리에서 사회 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또 이날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 대한 사면 검토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지도층 비리 척결과 비리 재벌회장 사면 얘기가 이른바 '동시 패션'으로 나온 셈이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이 오늘 업무보고 주제인데 국민들은 법집행을 하는 정부가 과연 잘 하고 있느냐고 물을 것 같다"며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그래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위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부패 척결 의지가 나오자마자 청와대는 이날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쪽에선 비리 척결, 다른 쪽에서는 사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지도층 비리 엄단'에 이건희 전 삼성회장은 열외냐"고 꼬집었다.

김종철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말한 대로 지도층의 비리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면 불법적 경영권 승계, 탈세, 차명계좌 운영 등의 비리를 저지른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도층의 비리를 없애자고 하면서 이렇게 큰 비리를 저지른 재벌회장에게는 면죄부를 준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일반국민과 특별국민으로 나누어 공공연히 차별하는 것이 된다"며 "법과 원칙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 대한 부당한 특별사면 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