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재벌-친기업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우려했던 대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사면했다.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을 연말 특별사면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죽었다' '국민 불평등 선포 국치일' 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29일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오는 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사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오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유치하기 위해 세 번째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의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사면의 배경임을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그동안 체육계와 경제계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적극 들었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생각에 특별사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친재벌-친기업 정부의 진수를 보여준 셈이다. 

법무부는 애초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을 포함해 경제인 등 50여 명의 사면을 추진했지만 청와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전 사장만을 골라 사면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세금을 포탈한 조세 범죄자를 사면해 주면 서민들의 조세 범죄도 다 사면해 줄 것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가진 자에 관대하고 없는 자에 가혹한 이명박 정권의 본심이 유감없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면은 그토록 법질서 확립을 외치던 이명박 정권이 또 한번 스스로 법의 엄정성을 훼손한 사례로 국민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아울러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해를 넘기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용산참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며 "이건희 삼성 전 회장에게 보인 애정과 관심의 백분지일이라도 용산참사 유가족에게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이건희 전 회장 단독 특별사면 발표는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음은 선포한 것"이라고 맹렬히 규탄했다.

'조세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 삼성 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으로 인한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의 유죄를 선고 받은 지 불과 138일 만에 특별사면.'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 전 회장을 사면함에 따라, 앞으로 재벌총수가 자신의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수백억대의 배임행위와 조세포탈을 저질러도 138일만 지나면 면죄가 된다는 공식이 만들어졌다"고 개탄했다.

우 대변인은 "따라서 오늘 특별사면은 법의 적용과 집행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농단"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도 "오늘은 국민 불평등 선포 국치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규탄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사회적 정의가 대통령에 의해 실추되고, 거부당했다"며 "오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부자 국민과 가난한 국민은 평등하지 않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재벌 계열 CEO 출신으로 갖은 범법을 저지른 스스로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재벌은 그정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을 용서했는지 몰라도 국민은 용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