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최근 강기갑 사건 무죄, 시국선언 교사 무죄, <PD수첩> 무죄 등 잇따라 진보적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보수 삼각편대(한나라당, 보수언론, 극우단체)를 맹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조직적인 법원 때리기를 통해 사법부를 손보려는 여권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보수언론을 통한 색깔공세 등 편대를 이뤄 법원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보수세력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먼저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입만 열면 법질서 확립을 외치면서 세종시법을 백지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장은 이어 "최근 사법부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대로 판결한 것을 두고 검찰과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법질서 위반을 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상급 법원에 상소를 하면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법조인 출신인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판사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신변보호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우 부대표는 "강기갑 사건 무죄 판결을 내린 남부지방법원의 이동현 판사, 용산참사 기록 공개 결정을 했던 서울고등법원의 이광범 부장판사 등이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이 모든 잘못은 이명박 정부의 태동으로부터 출발했고 공범은 한나라당, 앞장선 세력은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안에 여야 동수의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 권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희철 제1정조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언급하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문제, 강기갑 의원 무죄 사건, MBC PD수첩 무죄 판결 문제로 인해 검찰과 법원의 갈등, 사회분열과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법원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로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기도를 저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김진표 최고위원은 일자리 문제를 소재로 이명박 정부를 집중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25만개가 줄어들었다. 여유지원을 모두 긁어 4대강 공사에 투입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세종시 백지화에 따르는 예산과 4대강 토목공사에 따른 예산을 합친 5조원을 일자리에 돌려쓰는 추경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