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은 1일 정운찬 국무총리의 대입 3불정책 재검토 발언에 대해 망언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정 총리는 28일 <교육방송(EBS)>에 출연해 "대학에 (입시) 자유를 줘야 한다. 3불에 대해 잘 연구해보겠다"고 3불 정책 재검토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또, 3불 정책 가운데 기여입학제에 대해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안된다"고 말해 사립대의 기여입학제를 사실상 허용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대입 3원칙, 즉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의미"라며 정 총리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고교등급제는 학교 선배의 성적에 따라 후배의 성적을 보정하는 연좌제이며, 기여입학제는 부유층 자녀들의 기부금 입학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본고사는 사교육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국정혼란 당사자가 이제는 교육까지 망치려 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김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발언한 뒤 교육에 대한 절제되지 않은 언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