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정단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내부 단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어서 여권과 '코드 맞추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야당은 특히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명단 파악은 사법독립 붕괴의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실태 파악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법연구회의 해체 주장은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탄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새삼 기존의 입장을 바꿔 내부 단체 실태를 조사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법연구회' 같은 판사 모임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원의 공식 조직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판사 개인의 연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면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사들의 자율적 조직까지 속속들이 파악한 적이 언제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정치적 배경에 의심했다.
그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은 그 결성과 해산에 관해 외부의 압력으로 결정될 수 없다. 그간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우리법연구회 해체는 사법부를 한나라당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무슨 권리로 법관들의 자발적 연구모임을 해체하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문제없다'던 대법원의 입장이 '실태조사'로 변화한 것을 보며, MB정부 아래에서 사법독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법원 내 연구모임 실태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만약, 대법원이 정치적 배경에 의해 우리법연구회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사법독립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라, 바로 MB정부에 굴복한 대법원 자신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당은 대법원 내부의 연구단체에 대한 해체 주장은 학문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백성균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헌정질서까지 침해해가면서 해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최소한의 금도 마저 무너뜨린 만행"이라며 "부디 대법원과 우리법연구회가 시대와 권력에 굴하지 않고 또 한 번의 시련을 현명히 견뎌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