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4일 일자리 창출과 실업 구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발표했다. 4대강 예산 가운데 2조5000억원을 깎고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남은 6조5000억원 중 3조원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8일 "민주당의 추경예산 편성 제안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 선거용 제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지난해 예산 국회에서 정상적인 예산 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한나라당과 밀실에서 국가 예산을 나눠 먹기 식으로 협상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 아니었냐"며 "그런 민주당이 국회를 통과해 이미 집행 중인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에 불어닥친 금융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돼 가면서 세계 각국은 출구 전략을 모색하거나 착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반기 이후에는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할 상황에 있다"며 "이런 시점에 재정 확대를 수반하는 추경예산은 국내외 경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 임여금 가운데 3억원을 추경예산에 쓰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을 무시한 선심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진정으로 지금 사상 최악인 실업 상황 극복,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길은 추경 예산 편성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촉진 및 노사안정과 경제의 구조개선 등 정공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욱 대변인도 "민주당은 학생·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 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100만 명 정규직 전환 등 표가 될 만한 사탕발림 정책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비현실적인 공약을 앞세워 학생·학부모·노동자를 현혹시키려 하는 것은 가뜩이나 힘든 그들을 두 번 죽이는 패악"이라며 공약 남발 중단을 요구했다.

지 대변인은 "오만한 정권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이 정권보다 한술 더 떠 무책임한 날림 공약을 남발한다면 과연 야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느냐"며 "그럴 시간에 국민이 진정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생산하려는 노력부터 하라"고 충고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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