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사형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사형집행을 언급한 데 대해 '원시적 복수심'이라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사형제 폐지가 평소 소신인 김 의장은 17일 국회대변인실을 통해 이 법무부 장관의 돌발적인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공권력에 의해 이를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21세기 문명화된 이 시대에서조차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등을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사형을 다시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은 특히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흉악범에 대한 국민 감정이 나빠진 것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언급한 법무부 장관의 돌발 발언을 신중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장은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이후 천인이 공노할 흉악범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감정은 이해하고도 남는다"며 "하지만 과연 사형을 시키는 것만이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흉악범과 중대범죄자 등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사형집행'이 아니더라도 신원공개, 전자발찌,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형은 인권제약의 최후적 단계라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김 의장은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범죄장의 신원공개라든지 종신형 등 여러 수단들을 먼저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인간과 사회가 가진 원시적 복수심과 감정에 의해 하늘이 준 생명권부터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사형집행론자들을 향해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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