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일본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소재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은 이 소재를 미국, 영국을 비롯한 27개국으로 수출을 할 때는 간단한 절차만 밟도록(패스트트랙으로 수출) 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있다.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겠다는 것.

공식적인 이유에 대해 한국과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경제 보복 아니냐는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은 일본 차 불매운동이 더 효과적이라 밝혔다.

일본은 한국으로 반도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를 수출할 때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이것은 얼마나 강한 조치일까?

장정욱 교수는 "보통 수출 허가를 할 경우에 한국은 여태까지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를 심사를 하지 않은,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번 허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수출 허가가 가능하게끔 해 두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겠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일단 9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니까.기업에서는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시간적으로 또 비용적으로 불필요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며 "허가가 내려질지 안 내려질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수출 금지에 맞먹는, 한마디로 우리 기업 목줄을 쥐고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장 교수는 "그런셈이 된다"라고 답했다.

장 교수는 "일본 여당의 우익들이 주로 했던 말이 있다. 2월부터"라며 "한국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한국의 급소를 치라' 라는 말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말하자면 한국의 수출 사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반도체 산업. 주로 어제도 일본에서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삼성, LG를 겨냥해서 반도체 산업이라는 한국의 주 수출 품목을 공격하는 그런 식의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출 심사 강화 조치를 전하며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 한일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손상됐기 때문이라 전했다고.

'2월부터의 그 징조들. 나왔던 발언들 정리 해 보면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 보냐?'라는 진행자 질문이 흘러나왔다.

장정욱 교수는 "첫째, 작년 10월에 강제 징용자 소송 문제가 있었다. 그 판결부터 또 12월에 있었던 해군의 레이더 조사 사건 있다"며 "국회의장의 일본 왕 사죄 발언. 이런 것이 겹치면서 6월부터 일본 자민당 내부의 일부라든지 그리고 야당의 우익들의 일부가 국회 당내에서 회의를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제제를 가해야 된다. 특히 6월부터 나온 당시의 논의 중에서는 현재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90일간 비자 없이 체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없앤다. 취소를 하겠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송금을 금지시키겠다. 심지어 한국 배의 입항 금지를 시키겠다"며 "그런 얘기까지 계속 나왔다. 특히 3월 12일, 일본의 재무대신이면서 일본의 2인자라는 아소라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 사람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을 때 그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 법을 하나 개정하기위해 어제 공개 했다고.

장 교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법"이라며 "국가 자체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개정하는 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27개국에서 제외를 하면서 품목을 더 늘릴 수 있게끔 법적으로, 법 내용 조항을 개정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 자체를 개정하면서 일본이 자의적으로 법을 운영할 수 있게끔 빠르면 8월 말의 경우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품목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연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

장정욱 교수는 "저는 한동안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소한 짧으면 6개월, 늦으면 내년 올림픽 전까지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거기에 맞춰서 불필요한 제재 조치라든지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나서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또 그걸 책임을 들고 나설 건데,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라며 "예를 들어서 일본 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맙시다라든지"라고 밝혔다.

그는 " 불매 운동한다든지 시민단체들이 하면 일본 정부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며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일단 시민단체에서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