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이 문재인 대통령을 강요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 등은 '강요죄'로, 김종갑 한전 사장 등은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7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강요로 400억원을 평창 올림픽에 후원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2018년에는 대통령의 강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으로 3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고도 또다시 지난 6월 28일 연 30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개편안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산업통사자원부 장관은 물론 실무 책임자인 에너지자원실장까지 나서 한전을 압박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한전 이사진은 한 차례 의결을 연기했지만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업무상 배임의 위험을 무릎쓰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한전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영업이익 감소와 적자 전환으로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 공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소액주주행동은 주주대표소송의 전단계로 한국전력공사에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흑자였던 기업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며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멋대로 하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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