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일본의 7억 달러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1267억 달러 반도체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우리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어서 반도체 관련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자주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은 최근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품목(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리이미드)의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가 8일 민줃앙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산업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세 가지 품목의 우리나라 수입액(2018년 기준)은 7억230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2018년 수입액은 레지스트가 2억9900만 달러, 불화수소가 6700만 달러, 폴리이미드가 3억5700만 달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2018년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 달러였다. 결국 7억2300만 달러 때문에 1267억 달러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조립의 필수품인 위 품목을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 기업의 일본 의존도도 높기 때문이다. 

일본 의존도(2018년 기준)는 레지스트 93.1%, 불화수소 41.9%, 폴리이미드 82.4%다.

사실 일본의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줄곧 얘기돼 왔던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그다지 진척되지 않은 탓이다. 

산업부는 그 동안 업계와 함께 국산화 확대,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는 않았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술 기업 육성, 팔 비틀기 식의 원하청 관계의 정상화와 하청기업 보호,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숙련 보호 육성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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