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급적 올해 안에 선거제도 마무리되어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8월 말에 의결 하면 12월 초에 본회의로 넘어가는 절차"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앞서 대략 두 달 반 가까운 시간동안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인해서 공전해 일부 누리꾼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처리가 그 발단이 됐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개특위위원장을 했지만 현재 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를 맡았다.
얼마 전 정의당 대표로 뽑힌 심상정 대표는 2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기본 여야4당 안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참여하게 되면 또 협상의 여지가 있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전망, 앞으로 정의당의 총선 전략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털어놨다.
지난 23일은 고 노회찬 의원 서거 1주기였다고.
심상정 대표와 창당의 두 주역으로 손꼽혔다.
과연 심상정 대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심상정 대표는 "노회찬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지금 1년이 됐지만 서러움이 강물처럼 밀려온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어제는 특히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그만두는 날인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노회찬 대표께서 최초로 교섭단체 대표가 되셔서 처음으로 진보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낸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마침 기일에 내려오게 되니까 제가 좀 더 면목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패스트트랙에 여야 4당안을 지정까지는 해놨는데 아직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그래서 지금은 당대표가 돼서도 어쨌든 여야 4당이 만든 안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제도를 꼭 이번에는 완성시키겠다, 바꿔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개특위 시한은 8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있는 걸까?
심상정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8월 말까지 계류 중인 선거법 처리가 될거라 생각할까?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도를 다룰 때는 늘 선거제도는 미션 임파서블이다, 개헌보다도 더 힘든 일이고 또 여당을 만나면 '야당 그분들이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을 만나면 '여당 내에서도 속으로는 다 하기 싫어한다' 이렇게 계속 회의적인 그런 입장들을 보여왔지만 그러나 이게 선거제도 바꾸는 것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이기 때문에"라고 밝혔다.
이어 "또 정치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 의지를 가진 분들이 또 그 정당들이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8월 말께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
심상정 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고. 남은 절차는 과반 동의만 있으면 된다"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른미래당도 또 오신환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내부에서 의견 차이가 있고. 또 민평당은 앞으로 또 당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어쨌든 본회의 표결은 과반 표결이면 되고 정개특위도 의결은 과반이다. 패스트트랙만 5분의 3이다"라며 "의결 정족수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선거제도개혁이니까 5당 합의로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며 "그게 저나 또 민주당이나 여야4당 모두 다 일관된 바람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제도개혁을 막아서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바꿔서 동참해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으려면 8월 말에 정개특위 차원의 의결은 이루어져야 이러다가는 우리 빼고 되겠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좀 압박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아마 논의에 참여가 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금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법안 중에서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냐?'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심상정 대표는 "'우선 군사독재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합의 처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라며 "선거제도에 변화가 있으면 이해관계에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말하자면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때도 날치기 통과를 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민주화 이후에 지금 한 선거제도개혁의 논의를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합의 처리라는 것은 개혁을 안 하는 합의를 한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보하는 합의만 해온 거다. 그래서 어쨌든 자유한국당도 정개특위를 이번에 만들 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동감했고 그래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또 작년 12월에는 지금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여해서 큰 틀의 선거제도개혁에 5대 합의사항, 6대 합의사항도 있다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필요성과 합의에 기초해서 실질적인 개혁에 동참해라. 그동안에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인한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린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인데 촛불 이후에 국회에서까지 그런 부당한 기득권을 누려서는 곤란하다, 내려놓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을 지금 다 동의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을 바꾸고 또 태도를 바꿔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연히 협상의 안을 가지고 들어오면 협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며 "작년 12월에 5당이 합의한 큰 원칙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면 된다, 이런 생각"이라 말했다.
심 대표는 "기본 여야4당 안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참여하게 되면 또 협상의 여지가 있겠다"라며 "여야5당이 합의한 12월의 원칙하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본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선거제도가 마무리되어서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8월 말에 의결을 하면 12월 초에는 본회의로 넘어가는 절차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3개월 동안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어떤 본격적인 정치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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