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조국 딸 성적표 공개한 주광덕, 그게 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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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조국 딸 성적표 공개한 주광덕, 그게 할 일인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9.0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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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0일이라는 청문 보고서 채택 기한을 두고 열흘 내에서 기간을 지정해서 한 번 더 둘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0일이 넘으면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지난 2일 진행됐다.

조국 후보자는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그 교수님께 또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가 없다"며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저희 아이가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이라며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제가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한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라는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언석 씨는 "참 모르는 것도 참 많다. 그런데 미국계 사모펀드죠. 론스타의 먹튀를 비난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 3일 자유한국당 반박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입장을 밝혔다.

박원석 의장은 "우선 한국당의 어제 기자 간담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뒷북이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입을 열었다.

박 의장은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라며 "그동안 청문회 증인 문제로 계속 이견을 표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청문회가 무산되는 데 원인 제공을 한국당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나서 조국 후보자가 11시간 동안 해명 기자 회견을 열었는데 한국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방적인 거의 해명의 자리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그 해명 내용을 가지고 반박하고 다시 공격하고 이런 공방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그렇다 보니까 지지층도 결집하고 또 중간에 유보하고 있던 여론층도 돌아서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단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원내 전략이 실패했다는 점을 깨닫고 어제와 같은 기자 회견 자리를 만들었는데 사실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들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수준이었고 또 진행의 방식도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그런 주장을 설명하는 방식이어서 기자 회견 후반부쯤에 기자들이 다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예정했던 시간도 못 채우고 종료를 하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인사 청문 정국을 둘러싼 한국당의 원내 전략이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국 후보자의 11시간 기자 회견은 사실 뭐 유례없고 사상 초유에 또 제도에 없는 그런 기자 회견이었는데"라며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에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많은 질문에 후보가 소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면도 있지만"이라 밝혔다.

이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청문회는 여전히 열려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내면서도 ‘물리적으로 청문회가 가능하다.’ 이런 논평을 다뤘다"고 말했다.

이어 "6일까지 재송부 요청 기간이기 때문에 5일, 6일에 청문회를 열 수도 있고 또 합의한다면 하루에 압축해서 열 수도 있고 증인채택이 제한이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증인, 즉 의무가 없는 것일 뿐이니까"라고 밝혔다.

또한 "불출석하겠다는 증인 이외에는 증인도 부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라도 국회법과 인사 청문회법에 따라서 보장된 청문회를 열어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국회가 충실하게 책임 있게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그래야 여전히 11시간 동안의 기자 회견을 보고도 남는 의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소상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얻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사실 증인 채택과 관련된 문제로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한국당은 입장이 굉장히 뒤늦게 바뀌었지만 저희 당의 오신환 원내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이른 오후에 이미 ‘그러면 그 딸과 노모 같은 경우에는 제외해야 된다’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화답을 했느냐? 아니다. 한국당도 물론 그때 화답을 하지 않았지만"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당 모두 공히 청문회에 있어가지고 정해진 결론을 향해 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라고 말했다.

또한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시점에서라도 그 증인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사실 5촌 조카나 아니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족이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의사 결정권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부르자고 하는 것이고"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걸 단순히 ‘친족은 부른 사례가 없다’라고 하지만 총리 청문회에서는 또 친족을 부른 사례가 다 있다"며 "김황식 총리 당시 청문회 때 누나를 부른 전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은 안 되고 총리는 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걸 찾는 것보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래, 뭐 딸이나 아니면 부인 정도까지는 상당히 좀 과한 게 될 수도 있지만 5촌 조카랑 동생 부르는 것까지도 무슨 친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후보자를 생각해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청문회 안 하면 국정 조사를 또 가자는 여론이 또 일 수 있는데 그러면 국정 조사가 청문회보다 여당한테 나을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왜냐하면 이 의혹 사안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조국 후보자가 했던 11시간의 해명이라는 건 사실 그게 그다지 많은 항목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이라 밝혔다.

또한 "위증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적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증인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3시간 만에 공지하고 했는데 기자들이 공부할 시간이 있었겠냐?"고 물었다.

그는 "저는 어제 보면 자유한국당의 그런 반박 기자 회견 같은 경우도 사실 주광덕 의원이나 곽상도 의원이 했던 이야기들. 이거 다 청문회에서 하려고 준비해 놨던 거다, 그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걸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책 특권과 증인 신청권, 자료 제출 요청권이 있는 그런 형태의 청문회에서 해야 될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맥도 빠져 보이고 하는 것인데"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저는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자료들이 또 추가로 준비되어 있다는 건 국민 입장에서도 한번 청문회를 보면서 판단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의장은 "저는 후자와 같은 얘기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는 얘기다. 한국당이 어차피 동의 안 할 거기 때문에 청문회를 패스해도 된다?"라며 "그 얘기는 인사 청문회법이나 고위 공직자 검증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라고 밝혔다.

이어 "그건 지금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큰 전제를 무너뜨리는 거고"라며 "지금 우리 국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입법부는 없고 여야만 있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권으로부터 여든 야든 권력 감시의 의무를 갖는 건 입법부로서의 당연한 소명인데 여당은 무조건 청와대 편. 야당은 무조건 반대. 이게 지금 오랫동안 관행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정권 때도 그랬고요. 어느 정도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모든 사안에 있어서 여당과 이 청와대가 한몸이 된다는 건 그건 입법부 스스로 위상과 권능을 저는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발상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런데 법정 시한이라는 게 그렇다. 20일이라는 청문 보고서 채택 기한을 두고 열흘 내에서 기간을 지정해서 한 번 더 둘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0일이 넘으면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도 있고.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6일까지로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7일 이후에는 청문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라고 밝혔다.

그는 "7일 이전까지는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거다. 당장 오늘이라도 만나서 합의를 한다면 내일모레 이틀을 열든 아니면 내일모레 이틀 중 하루로 열든 청문회를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하고 넘어가야 국회는 어쨌든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한과 책무를 다한 거고 그 내에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 ‘조국 후보자가 되겠다, 되지 않겠다’를요. 그건 사실 국민들의 판단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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