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은행 DLF 투자피해자들, 25일 첫 소송 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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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DLF 투자피해자들, 25일 첫 소송 제기 예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9.2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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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 소장 "비대칭 상품, 팔려서도 안되고 허가 나선 안돼"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수익률은 4-5%인데 손실은 원금 100%다' 이런 비대칭 상품은 전혀 팔려서도 안 되고. 허가가 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수익률은 4-5%인데 손실은 원금 100%다' 이런 비대칭 상품은 전혀 팔려서도 안 되고. 허가가 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즉 DLF의 만기가 시작되고 투자자들 원금 손실 우려가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만기일을 맞은 우리은행 DLF상품 원금 손실률은 60.1%였다. 

오는 25일부터 하나은행 DLF 상품의 만기일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우려섞인 여러 예측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DLF 투자자들은 공동 소송을 준비 중이며 오는 25일 최초 소송이 제기될 계획이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수익률은 4-5%인데 손실은 원금 100%다' 이런 비대칭 상품은 전혀 팔려서도 안 되고. 허가가 나서는 안된다"고밝혔다.

앞서 지난달 DLS 상품이 논란이었다. 

과연 DLS와 DLF는 무엇이 다른 걸까?

이인철 소장은 "주식은 어디서 사고파냐? 증권사를 가야 되고"라며 "펀드는 은행 창구에서도 판다. 그래서 DLS, S의 S는 증권, 시큐리티의 이니셜이고"라고 설명했다.

S는 증권이고 DLF, F는 펀드라는 것이다.

DLS는 파생 결합 증권, 증권사에서 팔고 DLF는 파생 결합 펀드라 은행에서 판매한다. 

이 파생 결합 상품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 소장은 "이것도 어렵다. 이게 이른바 미래 맞히기 게임 정도다. 누가 누가 종가를 잘 맞히나, 3개월 후의 금리 맞히기 내기, 환율 맞히기 내기, 원자재 맞히기 내기. 미래 특정 시점에서 현재보다 더 가치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내기 게임"이라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에 대해 10년물 독일 국제 수익률 맞히기 경기. 그리고 영국, 미국의 금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금리들이 경기가 안좋아서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 상태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상품의 판매 구조에서 마이너스, 독일 국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2%대를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아래만 안 떨어지면 연 4~5% 금리 드린다' 약정했던 상품들이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7%까지 하강 압력을 받다보니 이 상품을 판 은행의 경우에 이제 수익률이 반토막이 난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 두 은행에서 판매한 DLF 상품 판매 총액은 얼마쯤 될까?

이인철 소장은 "일단 금융감독원이 파악하고 있는 지난 8월 7일 기준 이 상품 판매액 모두 총 8224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가장 많이 팔아. 4000여 억원이 넘고 KEB하나은행이 3800억 원대, 국민은행이 260억 원의 순이었다고.

그는 전체 판매액의 99%가 은행이 팔았으며 개인 투자자가 한 3600여 명. 투자한 금액이 7300억 원이라 설명했다. 

하나은행 판매 상품은 내일모레 25일부터 만기일이 시작된다.

이 소장은 '손실률이 대략 46%가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 때문에 손실률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이 시한폭탄이라고 내다보며 올해보다 내년, 미국 선진국 금리들이 더 떨어진다면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번 DLF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한 이유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적절하게 고지했느냐. 즉 불완전 판매를 한 것 아니냐'는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인철 소장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인철 소장은 "그렇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최대 쟁점은 이제 불완전 판매 여부"라며 "이 불완전 판매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원금 손실 가능성, 100% 손실 가능성까지 위험 고지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 가입자, 이 투자자들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것. 

은행 입장에서는 불완전 판매는 없다. 수십,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투자 설명서에 서명받고 녹취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하지만 이 불완전 판매로 의심되는 정황,그리고 사후 판매 관리 제대로 못한 의혹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를 보게 되면 만기된 예금 찾으러 갔더니 정기 예금보다 더 금리가 높은 안전한 상품이 있다. 이러면서 이 상품을 팔았다는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지난 3일부터 독일의 국채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지금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조사 여부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런 DLF와 같은 사태를 앞으로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이인철 소장은 두 가지를 당부하며 "우선 손해 배상 입증 책임이 지금 소비자한테 있다"며 "이걸 금융 회사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고"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하나는 '수익률은 4-5%인데 손실은 원금 100%다' 이런 비대칭 상품은 전혀 팔려서도 안 되고. 허가가 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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