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500만원 교통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1만6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4~2018년) 간 500만원 이상 교통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1만6169명이다. 

8월 현재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195명, 10억원 넘게 교통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도 10명에 이른다.

이들 상습·고액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교통과태료는 모두 2251억원. 

대부분 속도위반(78%)이나 신호위반(16%)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고액 체납차량 중에는 폐업 법인 차량이나 대포차와 같은 불법차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불법차량은 교통법규 위반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교통과태료는 2014년 처음으로 1000만건을 돌파한 이후 매해 1000만건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467만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금액은 2014년 5464억원에서 2018년 7465억원으로 4년 새 36.6% 증가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징수율이 정체된다"며 "특히 고액체납차량 중 폐업 법인 차량이나 대포차와 같은 불법차량은 국토부와 협력하여 운행정지명령과 직권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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