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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최근 5년 간 주민등록증 분실 건수가 8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과 범죄 악용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7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간 주민등록증을 분실로 인한 재발급 건수가 804만93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6명 가운데 1명이 최근 5년 안에 주민등록증을 한 번 이상 잃어버린 수치에 해당한다.
지역별 분실 건수로는 경기가 193만4152건(전체의 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64만8094건(20.5%), 부산(55만9755건, 7%), 인천(49만4382건, 6.1%)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 간 인구 100명당 지역별 분실 건수는 제주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17.3건), 서울(16.9건), 전남(16.8건), 인천(16.7건) 순이었다.
한편 주민등록 과다 분실 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 인천의 경우 최근 5년 간 주민등록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들로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범죄에 악용되는 것과 매우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 간 지역별 주민등록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경기(2964건), 서울(2697건), 부산(906건), 인천(791건)이 상위 4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지역의 주민등록범죄 발생 건수는 전체 주민등록범죄(1만1574건)의 63.6%에 달한다.
소병훈 의원은 "주민등록 과다 분실 지자체의 경우 홍보를 강화해 부주의로 인한 분실을 줄이고 분
실한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변경 신청 등을 통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자체들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주민등록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변경위원회(http://www.rrncc.go.kr/frt/main.do)의 주민등록변경제도를 이용하면 생년월일 및 성별을 구분짓는 첫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지역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가 새로이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2017년 6월이후 올 8월까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총 1730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1495건이 의결됐고 그 중 69.1%인 1034건이 인용됐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