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대외 불확실성을 제거할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 상대로 질의를 통해 지난 주말 100만명 이상이 모인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의 준엄한 민심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압수수색, 소환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방해하고 수사가 아닌 '수사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국회를 무시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 내부에 수사사실을 유출하는 자를 색출해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훈령을 고쳐 고발, 수사의뢰 기관을 '검찰'이 아닌 '수사기관' 또는 '경찰'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와에 대한 질의에서 "현 경제상황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본다"며 "무분별하게 위기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재정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민부론'에 대해선 "우리 재정건전성을 무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론"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질의를 통해 9.13대책 1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도입될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갔다. 

윤 의원은 "9.13대책 이후 비교적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됐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우려는 사실"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이 있는지를 물었다.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정책 추진을 당부한 윤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정말 필요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4개월 앞당겨졌다"며 GTX-A, C 노선과 함께 동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와 검찰 개혁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경기 침체, 한일 갈등, 비핵화 협상,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지금은 국회가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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