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해 19회 독도조사 방해... 전년동기대비 21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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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올해 19회 독도조사 방해... 전년동기대비 211% 급증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2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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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해 안 우리 해양조사선 활동도 올해 9차례 방해하며 위협 고조시켜
해양조사선의 독도 영해 안 통항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부당 방송하며 위협
황주홍 "일본의 독도위협 고조행위에 대응해 해양영토수호 제대로 대비해야"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왼쪽)은 21일 일본의 우리 해양조사선의 독도 조사 방해 행위가 급증하며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일본의 행위에 대응해 우리의 해양영토 수호에 전문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왼쪽)은 21일 일본의 우리 해양조사선의 독도 조사 방해 행위가 급증하며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일본의 행위에 대응해 우리의 해양영토 수호에 전문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일본이 올해에만 19차례 우리나라의 독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영해 내 우리 조사선 활동도 올해 9차례 방해하며 위협을 고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21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일본이 최근 5년 간 3단계를 거치면서 독도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걸로 분석했다.

일본은 해상보안청 함정을 동원해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12해리 밖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할 때 4회나 근접 감시하며 조사를 방해햇다. 이것이 1단계다. 

우리 쪽 해양조사선은 결국 조사를 못하고 독도 영해 12해리 안으로 이동했다. 

2단계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다. 우리의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안에서 조사 활동을 할 때는 일본 함정이 방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우리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12해리 밖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이동해서 조사할 때 13차례(2018년 11차례) 근접 감시하며 부당 호출 및 방송하거나 사후에 항의까지 하면서 1단계보다 강도를 높여 조사를 방해하고 위협했다. 

2017년 5월 17일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를 보면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은 우리 해양조사선(해양2000호)를 향해 '이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이다. 해양조사 시 일본정부에 사전 협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방송했다.

3단계는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다. 2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우리 쪽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안에서 조사 시 방해 여부다. 

2단계는 우리 조사선이 독도 영해 안에서 조사 활동을 할 때 일본은 방해를 하지 않았고 우리 조사선이 독도 영해 밖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할 때만 방해했다. 

반면 3단계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 활동 할 때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도 영해 안에서 조사 활동을 할 때조차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2단계와의 차이점다. 

3단계는 올해 9월 6일까지 일본이 19차례 방해해 전년동기대비 211% 급증했다. 특히 일본은 우리 해양조사선의 독도 영해 안 통항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부당 방송하며 위협을 고조시켰다. 

지난 2월15일 우리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를 보면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은 우리 해양조사선을 향해 일방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 영해내에 무해통항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방송을 되풀이했다.

특히 일본은 독도 영해 안 우리 조사선 활동도 올해 9차례(2019.2.15.~16, 2.18, 6.3, 6.4, 6.5~6, 8.9, 8.9~10, 8.31~9.2, 9.3~6)나 방해하면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일본이 올해 들어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의 독도 영해 내 조사 활동까지 방해하는 것은 과거에는 하지 않던 위협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는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일본의 의도를 분석했다.

황 의원은 "해양영토 주관부처인 해수부는 최근 일본의 독도 위협 고조행위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수호에 전문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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