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늘리자? 한도 끝도 없어" 대 "많아져야 특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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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 늘리자? 한도 끝도 없어" 대 "많아져야 특권 줄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0.30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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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 확대 찬성
의원정수 확대 논의, 어제 오늘 일 아냐
정개특위 합의 깬 사람 누구? 자유한국당
양당 대결 구도, 정쟁 위한 국회 타파해야
비례대표 임명 절차 '투명·공정'이 핵심

한국당 정태옥 의원, 확대 반대
정개특위 합의 안된 사항..합의문 보시라
세비 동결? 의원 수 늘려놓으면 오를 것
비례대표, 사실상 정당 대표가 임명하는 것
다당제는 대통령 권한만 강하게할 뿐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정의당에서 새로운 안을 하나 던졌으며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 나경원 원내 대표는 지난 12월에 합의를 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건 정의당의 밥그릇 챙기기다. 오히려 10% 줄여야 될 판이다. 나경원 원내 대표가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심지어 의원 수를 줄여야 하며 비례 대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 것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왜 갑자기 의원 정수를 10%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 걸까?

이정미 의원은 "갑자기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다. 사실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선거 제도가 한 표만 더 많이 가져가도 100% 민의를 가져가는 제도였기 때문에 거대 정당들이 민의를 너무 과대 대표하고 있는"이라 말했다.

즉 국민들이 주는 지지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하는 점들을 지적을 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 대표 제도를 주장을 했다고.

이 의원은 "이것은 이전 정권의 대통령들도 다 공약을 내놨던 것들이다.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300석 의석을 고정시켜놓고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한다면 정의당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200:100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연동형 비례 대표제 합의 때 225:75까지도 얘기가 됐던 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현재 지역구 의원님들. 자기 배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선거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나는 내 지역구 절대 양보 못 한다. 오히려 자기 밥그릇은 현역 의원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지역구 의석을 1석도 주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좋은 선거 제도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의석수를 한 10% 정도로 늘리자. 대신 세비는 과감하게. 지난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값 세비를 하자고까지 주장했지만 한 20%정도를 줄이면 충분히 330석까지는 보장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나경원 원내 대표께서 취임 직후에 5당 합의를 할 때 10% 안으로 한번 의석 확대 문제를 논의해 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오히려 나경원 원내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자신이 했던 말을 저런 식으로 끝까지 부인하는"이라 주장했다.

정태옥 의원은 "아까 나경원 대표가 합의했다는 이 문구에. 읽어보면 비례 대표 확대와 의석 비율,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해서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돼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정개특위 합의하라는 거다. 그것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6개 조항인데. 또 선거 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합의됐냐?"고 물었다.

이어 "또 6번에는 선거 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했냐?"며 "이건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해서 정개특위에서 합의에... 이것이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한 것 아니냐? 합의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문구 하나를 잡고 했다는 것을 팩트를 이야기하고"라고 밝혔다.

즉 나경원 원내 대표는 합의한 적 없다, 동의한 적 없다는 것이다.

정태옥 의원은 "그렇다. 합의에 따른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읽어주겠다. 지역 비례 의석 비율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하여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며 "나경원 대표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합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지금 30명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까지 추세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연동형 비례 대표제 50%만 하기로 했는데 그거 100% 하면 우리 450명까지 늘어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에는 국회의원은 지금 30명 늘은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150명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뚜껑을 열자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정미 의원은 "특수 활동비도 그동안 국민들한테 영수증 처리 안 하고 써왔던 거 이런 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특수 활동비 폐지 법안도 통과를 시켜서 특수 활동비 없앴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국회 전부가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태옥 의원은 "특활비 줄이자 했는데 실제로 싹 국회 거 없앴는데 문희상 의장 것은 거의 안 줄였다"며 "정부 것도 많이 줄였다. 줄였는데 국정원은 오히려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개혁들의 많은 부분이 나는 옳고 남만 개혁하자라는 것"이라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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