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언론, 종교, 문화 등 각계 사회 원로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체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해동 목사, 노혜경 시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등 각계 사회 원로 10명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정수 확대가 정치개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원로들은 우리나라 인구와 국가 규모에 알맞은 국회는 의원 정수 500명 정도라고 했다.

당장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도 현재의 지역 국회의원 수를 합해 350명 정도의 국회의원 정수로 확대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로들은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시면 현재의 300명 정원의 10% 늘어난 330명은 최소한 허락해주셔야 하겠다"고 국민께 요청했다.

다만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석)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30석 늘어난 77석 안팎으로 하자는 것이다.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려 할 경우 여야 의원 다수가 이 부분에서만은 여야공조를 만들어 정치개혁 입법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원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는 합리적 보수정당과 온건한 진보정당이 현재의 양대 거대정당과 함께 공존하면서 연합정치, 협치정치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며 말했다.

부연에 나선 최병모(민변 전 회장) 변호사는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적어도 연동형 비레대표제로 전환을 하고 이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라 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 양당제 아래에서는 국회의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이 정치권에서는 전무하다며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레대표제로 바꾸면 국회의 과반 정당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폐해가 없어질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10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상정하면 국회의원 500명까지 늘려도 지나치지 않다는 게 사회 원로들의 생각이다.

최병모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적어도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까지 늘리고 지역구는 253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따라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는 몹시 부족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전면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반드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절대로 여기서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원로들은 이어 국회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성을 공유했다.

야3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소극적 찬성,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모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10%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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