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독립의 핵심은 재원 확보.. 재원 확보의 핵심은 '상업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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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바른미래당 김소영 의원은 10일 "교통방송의 홀로서기는 홀로그램"이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재단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tbs 교통방송의 재정 건전성 및 자율성에 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이렇게 말했다.
재단 설립 이전의 교통방송의 법적 지위는 '서울시 교통본부 소속 사업소'였다. 서울시의 한 부서로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서울시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자율성 침해, 방송의 사유화, 편파방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독립재단화를 추진하게 된 것.
교통방송의 독립재단화에 있어 핵심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서울시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가이다.
교통방송이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하지만 매년 약 4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다.
교통벙송의 실질적인 독립의 핵심은 재원 확보이고 재원 확보의 핵심은 상업광고라는 목소리거 커지고 있다.
김소영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들은 2019년 임시회, 정례회 등에서 교통방송 FM의 상업광고 허용 여부에 관해 수차례 지적했다.
교통방송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조율이 수월히 진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시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6일 방통위의 tbs 방송사업자(법인분할) 변경허가 승인 내용 안에 상업광고 허용은 없었다.
변경허가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 등을 제출하고 차기 재허가 시 이행실적을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권고 받았다.
김소영 의원은 "재단 설립 이후에도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며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반해 교통방송은 상업광고 허용이라는 장담할 수 없는 공약을 내세웠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의 변경허가조건에 따라 교통방송은 단기적으로 상업광고 없이 서울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상업광고 허용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과 상업광고 허용 승인 이후에 대한 계획 또한 준비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