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 기준 세대주로 한정한 정책 비판
상태바
여성단체연합,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 기준 세대주로 한정한 정책 비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5.08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삶 보장 위해 개인단위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돼야
copyright 데일리중앙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여성단체연합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청자 기준을 세대주로 한정한 데 대해 비판했다. 

여성단체연합은 8일 성명을 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개인의 존엄한 삶에 대한 보장"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성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는 '가족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가족중심 사회보장제도의 전면 수정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부당국의 관점 변화를 촉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국가와 국가를 대리하는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한 사회 유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다양한 형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단위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기준을 바꾸는 것부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가족의 형태와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기에 이 땅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도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