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국회 비상한 각오로 준비... 20대 국회서 남은 민생입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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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1대 국회 비상한 각오로 준비... 20대 국회서 남은 민생입법 총력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5.11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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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장기전... 특정집단 비난은 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장 큰 무기는 서로에 대한 관용과 이해... 관련자들도 스스로 나와야
김태년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다"... 민생입법 재촉
디지털성범죄 근절법, 교원노조법, 4.3특별법, 과거사법, 세무사법 등도 20대 국회의 숙제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 남은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 남은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은 20대 국회 임기 안에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법안과 과거사법 등의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올해 내내 이어질 장기전이며 그 후의 경제위기 극복까지 오랜 인내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특정집단, 지역, 세대에 대한 비난과 혐오는 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서로에 대한 관용과 신뢰와 이해이며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희생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관련 유흥시설을 이용한 분들과 관련 지인들은 지금이라도 코로나19 검체 검사장에 나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 사태로 집단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감염 고위험군과 시설의 감염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앞으로 과하다싶을 정도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비상한 각오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야당도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로 힘든 국민들을 생각해 국민을 위로하는 정치,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국회 개원을 민주당과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툥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만큼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먼저 방역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야당도 총선에서 공약했고 이미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공공의대설립법을 처리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출입국관리법과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서 방역망을 더욱 더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 취업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심사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셋째로 재난 안전법을 통과시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21대로 넘겨서는 안 되겠다며 민생법안의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재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세무사법,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놓고도 개정 기한을 넘겨버린 법안 △총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4.3특별법 △김무성 통합당 국회의원의 중재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진 형제복지원 과거사법을 차례로 언급하며 20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타래처럼 엉킨 것 같지만 여야가 소통하고 충분히 협의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법안들"이라며 "20대 국회가 미뤄뒀던 민생법안들이 국민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미래통합당에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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