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이 교사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급증
학부모가 교사 폭행 또는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
교사들의 성폭행 및 성추행 등 성비위와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도 급증세
김도읍 의원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종 결과... 도덕성 회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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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간 전국에서 교권을 침해한 발생 건수는 1만375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교권침해 발생이 줄어든 반면 세종시와 전남은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세종시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2015년 14건에서 2019년 51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남 역시 2015년 99건에서 2019년 10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4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15년 43건에서 2019년 185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5년 112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27건으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데 대해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종 비위 등으로 교권의 권위를 실추시킨 교원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2015~2019) 간 교원의 비위는 6492건으로 2015년 944건에서 2019년 118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원의 성폭행 및 성추행 등 성비위와 시험 및 성적 처리 관련 비위,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성비위는 2015년 109건에서 2019년 212건으로 4년 새 2배나 증가했으며 시험 및 성적 처리 관련 비위 역시 2015년 12건에서 2019년 3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도 2015년 42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원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페로써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인성교육'이 실종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해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